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6일 소상공인들과 만나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를 줄이거나 사업과 영업을 못하게 하면 그게 어떻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마포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에서 열린 직능단체 정책간담회에서 "물론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가 주장했던 바고,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에게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과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도 신문을 보면 강남 신사동에 새벽 4시까지 영업했었는데 11시면 (불이) 다 꺼진다고 한다. 택시도 손님을 받지 못하고 대리기사들도 가서 기다려도 대리기사 요청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한다"며 <중앙일보> 기사를 거론한 뒤, "우리나라 경제는 서민경제, 자영업, 서비스업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루아침에 최저임금을 높여서 아주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지불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국정철학을 확고히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면서 일자리 만들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나간다고 한다"며 "그거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언 발에 오줌 누어봤자 조금 처음에는 따뜻할지 모르지만, 다시금 꽁꽁 얼게 되어있다"고 꼬집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경제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회장은 "우리는 이번에 며칠 전 데모하는데 광화문에 2만7천명을 동원했는데 돈이 5억 원이 들었다. 이게 다 회원들이 뼈빠지게 번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라며 "모든 건 시장에 맡겨야한다. 이걸 정부에서 컨트롤해서 한다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회 중앙회장은 정부의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거론하면서 "국가가 개입하니 결국 개인사업자들은 다 파산하고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오히려 잃는 상황"이라며 "거리에 나가서 우리도 데모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이 자영업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에서도 보지 않았는가"라며 "나라 경제가 단순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인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 경제의 큰 맥을 잘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마포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에서 열린 직능단체 정책간담회에서 "물론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가 주장했던 바고,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에게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과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도 신문을 보면 강남 신사동에 새벽 4시까지 영업했었는데 11시면 (불이) 다 꺼진다고 한다. 택시도 손님을 받지 못하고 대리기사들도 가서 기다려도 대리기사 요청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한다"며 <중앙일보> 기사를 거론한 뒤, "우리나라 경제는 서민경제, 자영업, 서비스업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루아침에 최저임금을 높여서 아주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지불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국정철학을 확고히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면서 일자리 만들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나간다고 한다"며 "그거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언 발에 오줌 누어봤자 조금 처음에는 따뜻할지 모르지만, 다시금 꽁꽁 얼게 되어있다"고 꼬집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경제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회장은 "우리는 이번에 며칠 전 데모하는데 광화문에 2만7천명을 동원했는데 돈이 5억 원이 들었다. 이게 다 회원들이 뼈빠지게 번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라며 "모든 건 시장에 맡겨야한다. 이걸 정부에서 컨트롤해서 한다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회 중앙회장은 정부의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거론하면서 "국가가 개입하니 결국 개인사업자들은 다 파산하고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오히려 잃는 상황"이라며 "거리에 나가서 우리도 데모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이 자영업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에서도 보지 않았는가"라며 "나라 경제가 단순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인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 경제의 큰 맥을 잘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